2000년 이후 16년 동안 서울 여의도 땅의 50배에 달하는 면적이 신시가지로 조성됐거나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개발 사업이 주춤하면서 신규 도시개발사업 면적은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현황을 9일 발표했다.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구역을 정하고 그 안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00년 7월 28일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이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418곳이고, 총면적은 1억4600만㎡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50배 수준이다. 이 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154곳(3700㎡)이고, 264곳(1억900만㎡)은 시행 중이다.
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1곳이다. 신규 구역 수는 2013년 33곳 2014년 23곳, 2015년 30곳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구역 면적은 2013년 960만㎡에서 2014년 740만㎡, 2015년720만㎡, 지난해 620만㎡ 등으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이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과 대형 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줄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역별로 봤을 때 경기도가 1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52곳), 경남(47곳), 경북(40곳) 등으로 조사됐다. 시행주체별로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구역이 231곳(55.3%)으로 공공사업(187곳,44.7%)보다 많았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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