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을 앞둔 이달에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7천가구가 공급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리츠 주식에 대한 대국민 공모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정부의 연간 주택공급 계획과 주거지원 방안을 총괄한 것이다.
종합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완공 기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세임대 7천가구에 대해선 이달 중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가구가 전월셋집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6만1천가구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2만2천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9월에는 뉴스테이 투자수익을 일반국민과 나누고 주택도시기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뉴스테이 리츠 주식을 공모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때 대국민 공모 주식은 풋옵션(매수자가 특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해 투자 원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지난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된 데 따라 상반기 중 전국의 빈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어 하반기에는 빈집을 공부방이나 주말농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만들거나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선한 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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