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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공임대 12만가구 공급 예정
빈집 재생 위한 정비사업 착수
공공임대 12만가구 공급 예정
빈집 재생 위한 정비사업 착수
봄 이사철 서민들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7천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올해 들어 첫 입주자 모집으로, 올해 전세임대주택 공급 계획 물량은 3만4천가구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정부의 연간 주택공급 계획과 주거지원 방안을 총괄한 것이다.
종합계획을 보면,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가 5만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경제운용방안에서 추가 공급방침이 정해졌던 전세임대 7천가구에 대해선 이달 중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예정자가 전월셋집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집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달 중앙정부가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된데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빈집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상반기 중 전국의 빈집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하위 법령을 제정해 빈집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공부방이나 주말농장 등 주민 공동시설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빈집을 사회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선한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4만8천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위해 올해 6만1천가구의 사업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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