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하반기 분양된 신규 아파트 가운데 통상 분양 4~6개월 뒤인 1차 중도금 납부일까지 집단대출을 받을 은행 등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전체의 10% 선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스로 은행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맺은 사업장의 평균 금리는 3.90%로, 지난해 5월 금리수준(3.2~3.7%·한국주택협회 조사)보다 상당폭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돼 이달 14일 이전에 중도금 1회차 납부일이 도래한 아파트 단지는 전국 123개 사업장이며, 이중 110곳은 은행 등 대출 금융회사를 구했지만 13곳(10.5%)은 중도금 대출 조달이 지연됐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문제가 대두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맺은 110곳 가운데 은행에서 중도금을 조달한 곳은 68곳, 제2금융권은 52곳이었다. 68곳 가운데 대출금리가 파악된 36곳의 평균 금리는 3.90%로, 최고는 4.91%(경기 화성 동탄), 최저는 3.06%(울산광역시)였다. 이는 지난 1월 은행권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3.5%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꽤 높은 수준이다.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이후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옥죄기가 시작되면서 은행들이 건설사 신용도와 분양 뒤 계약률을 꼼꼼히 따지는 등 주도권을 잡으면서 금리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동산 활황기엔 입주자 모집 이전에 중도금 대출 은행이 정해지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중도금 대출 금융회사를 구하기가 까다로워진 사정도 엿보인다.

실제 1차 중도금 납부일이 지나도록 집단대출을 받을 곳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 13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광주에도 1곳씩 있었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계약률이 높으면 건설사 신용등급이 좋지 못하거나, 신용등급이 높으면 분양률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계약률은 9곳이 60%가 되지 못했고 6곳은 건설사 신용등급이 BB+ 이하로 신용이 열악했다.

국토부는 실태 조사 결과 중도금 대출이 막히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일부에서 일률적으로 70% 이상 높은 계약률을 요구하거나 계약률이 양호해도 입지 등을 이유로 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경우 대부분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등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아직은 심각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최근 집단대출 축소와 금리 상승은 은행들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 강화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거절이나 금리 차등 적용은 전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사업성 심사에 따른 것이다. 중도금 대출 금리가 오르고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변동금리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업계에선 은행권이 무분별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자료를 내어 지난해 8월2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아파트를 분양한 회원사 가운데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50개 사업장, 대출 규모로는 9조85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협회가 밝힌 집단대출 미협약 사업장이 국토부 조사치(13곳)보다 많은 까닭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분양해 1회차 중도금 기일이 돌아오지 않은 단지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상대적으로 건전한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파악한 시중은행의 중도금 금리는 지난해 5월 연 3.2∼3.7%에서 현재 3.46∼4.13%로 최고 0.43%포인트 상승했다. 최종훈 류이근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