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세계 금융시장과 함께 주택시장까지 붕괴시키며 막대한 고통을 줬다. 하지만 당시의 위기를 비껴간 국가들이 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독일 3개국이다.

이들 나라의 주택구조는 다른 나라와 무엇이 달랐던 걸까? 각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는 자가와 임대주택 비중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2013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자가주택 점유율은 51.6%,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20.1%, 민간임대주택 비중은 28.3%이었다. 스위스와 독일의 자가 점유율은 각각 44.0%, 43.0%로 임차 가구 비중이 더 높다.

세 나라의 공통점은 임대주택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임대주택 비중이 높다 보니 내 집 마련을 위한 욕구가 크지 않고, 수요가 쏠리지 않으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지 않았다. 그러니 거품이 낄 여지도 없었다. 이는 금융위기 때와 같은 변동성이 높은 상황을 극복하는 모델이면서 동시에,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 찾아온 저성장 시대에도 높은 가치를 갖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진미윤 연구위원과 서울시의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의 김수현 원장(세종대 교수)이 함께 쓴 책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오월의봄)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한다.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한국의 도시, 서울에도 커다란 시사점을 갖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가주택 소유를 확대하는 정책을 써왔다. 유럽연합(EU)을 두고 ‘자가 소유자들의 연합(Union of Home Owners)’이라고 부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자가 소유를 선호하는 점유형태 또는 가장 지배적인 점유형태로 간주할 정도다.

하지만 자가 소유 위주의 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래가 줄고 주택공급량이 감소하자,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하우스 푸어’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장기적인 주택 수요도 감소하는 추세여서 자가 소유용 주택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저금리 탓에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서민 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고 주택을 매입하기에는 소득이 적다보니 월세로 살아야 하는데, 결국 소득 대비 월세 비중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부담가능한(affordable) 주택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제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과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 이슈다.

부담가능한 주택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하지만 저성장으로 정부 재정도 충분치 않아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저자들은 민간 임대주택에 주목한다. 이들은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은 국민들로부터는 ‘벗어나야 할 점유형태’로 인식돼 지금까지 한국 주택정책의 블랙홀 영역으로 남아 있다. 현실적으로 민간임대에, 그것도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민간임대는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었다”고 밝혔다. 저자들이 지적하듯 한국 사회는 이미 “임차인 사회”로 진입했다. 음성원 기자 e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