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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공급실적 기준을 준공으로 바꾼 뒤 가장 많아
사업승인 기준 최다는 14만6천가구 공급된 2008년치
사업승인 기준 최다는 14만6천가구 공급된 2008년치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이 준공 기준으로 12만5천가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승인 기준으로는 7만가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12만5천가구로, 준공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신규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이 7만가구, 주택을 매입해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이 1만2천가구, 주택을 빌려 재임대한 전세임대주택이 4만3천가구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3만1천가구, 행복주택 4천가구, 영구임대주택 3천가구 등이다.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준공 기준)을 보면 참여정부에서는 2003년이 10만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2010년 10만8천가구가 최다 공급 기록이었다. 현 정부에선 2013년 8만가구, 2014년 10만2천가구, 2015년 12만4천가구, 2016년 12만5천가구로 꾸준히 늘어났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공공임대주택 공급 증가세는 집계 방식의 변경에 기인했다. 현 정부는 2013년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을 기존 ‘사업승인’에서 ‘준공’(입주)으로 바꾸었다. 주택 건설 계획을 확정짓는 사업승인보다 실제 준공을 기준으로 삼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는 논리가 동원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 탓에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이 미뤄지는 공공임대주택 단지가 늘어난 현실을 고려한 조처였다. 과거 참여정부(56만1873가구), 이명박 정부(53만2106가구) 당시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도 2013년 이후 준공되면 신규 공급량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사업승인 기준으로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이 14만6천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아직 집계 중인데, 7만가구를 웃도는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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