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새해 초 부동산시장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집값이 급락하거나 공급·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이른바 ‘경착륙’이 닥치는 경우 경제 전반에 끼칠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위기관리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을 올해 경제운용 방안으로 내놓은 셈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는 올해 1분기 공급 물량, 청약경쟁률, 주택 거래량 등 시장의 각종 지표가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연초부터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에 나섰다.

일단 정부는 올해 주택 공급량은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보다는 줄지만 예년 수준 이하로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가 조사한 올해 건설사들의 아파트의 분양계획 물량은 29만8331가구(전국 310개 사업장)로, 지난해 분양물량과 견주면 20.67%(7만7746가구) 줄어든다. 하지만 이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평균 분양물량(29만4734가구)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전망에서 건설투자 증가율을 지난해 대비 4%로 제시해, 민간 연구기관(엘지경제연구원 1.8%) 추정치보다 비교적 높게 잡은 것도 지난해 주택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 올해 공급여건이 갑자기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 정부로서는 민간 건설투자가 부진할 경우에는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방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4% 수치에 담은 것이기도 하다. 건설투자가 4% 증가하면 성장기여도는 0.7%포인트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경제 뇌관 된 1300조 가계부채
11·3대책 뒤 경착륙 우려 일어
1분기 상황따라 즉각 대응 방침

올 공급물량, 지난 5년 평균수준
잔금대출 규제가 변수로 떠올라
“상반기 특별지역 지정제 도입”
규제-부양 냉온탕책 병행할 듯

부동산 업계에선 설 연휴 이후 2~3월 신규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면서 청약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지역 등 이른바 ‘조정지역’에서는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상당폭 낮아졌지만 심각한 미분양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규 분양 아파트도 잔금대출에 대해 빚상환 능력을 심사받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하는 등 대출이 까다로워진다는 게 변수다. 재당첨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규제에 이어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서울 인기 지역을 제외한 웬만한 곳은 미분양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미분양 사태가 닥쳐 매매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청약 규제를 해제하고 거래 지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분양 과열, 시장 위축 등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맞춤형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법을 개정해 정책 대응을 할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라도 주택시장 경착륙 조짐이 보이는 곳에 대해선 주택공급, 거래를 지원하고 청약 규제는 확 풀어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뜻이다.

주택 거래시장의 경우 지난해 11·3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얼어붙었을 뿐 그밖의 지역에선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96만4천가구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12월까지는 3년 연속 10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에 부는 찬바람으로 미뤄볼 때 올해 1분기 주택 매매거래량은 좀더 줄어들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지만 1분기 매매거래량이 최근 5년간 평균치(20만건)를 밑돌 경우 정부가 부양책 검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1·3 대책에선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겨냥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었는데도 청약 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에 따라 이른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주택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정부의 규제완화 대상에 어떤 방식으로든 강남4구를 포함시킨다면 본격적인 부양책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