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0살 미만 연령층과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기존 소형 아파트를 연말까지 최대 2000가구 매입하려던 정부 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말을 종합하면, 엘에이치가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소형 아파트를 사들이기 위해 집주인들로부터 매각 신청을 받은 결과 지방에서만 고작 25가구가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25가구도 매입임대 신청이 들어온 물량으로, 엘에이치가 집주인과 감정평가 등 매각조건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매입하는 주택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서 도입하기로 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한창 경제활동 중인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게 특징이다. 정부 주택도시기금이 임대주택리츠에 출자해 주택을 사들인 뒤 엘에이치가 임대관리·운영을 맡아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입주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1%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올해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는데다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큰 상황이어서 매입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한겨레> 11월9일치 17면)가 제기됐으며, 결국 현실로 확인됐다. 이번 모집에선 최근 집값이 강세인 수도권에서는 단 한 가구도 매입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단적인 예다. 집주인 처지에서는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주택을 굳이 엘에이치에 넘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매입대상 주택의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걸림돌이었다. 전용면적 60㎡ 이하에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인 아파트로 매입대상을 한정했고 완공된 지 10년이 지났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은 제외했다.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서는 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가 드문데다 지방에서도 단지 규모가 크면서 완공된 지 10년 이내인 아파트라면 시장에서 구매 수요가 많다는 점을 정책 당국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신청 물량이 예상보다 적은 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이후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집주인들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지속해서 매입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엘에이치 금융사업기획처 관계자는 “집주인들에게 매입 정책이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 홍보 강화와 함께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상시 모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선 현재 방식이라면 엘에이치가 매입 물량을 확보하기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매입신청을 기다리지 말고 일선 중개업소와 협력해 시장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게 필요해 보인다. 대상 주택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