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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최근 주거정책 패러다임은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로 대변되는 사회 변화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 감소되고 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은 전세에서 월세로, 소유에서 거주로 주거 수요 또한 전환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책 환경 및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기존 건설임대 중심의 사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집주인은 노후화된 집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이 저리의 기금융자(1.5%, 2억한도)를 받아 1인 주거형 주택으로 신축을 하면, LH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확정수익을 매월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2억원의 지원이 신축비용으로 부족할 경우 추가 융자(3.5%, 2억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LH는 건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집주인을 위해 건축과정 전반(건축사 선정, 설계, 시공사선정, 시공기준 등)을 지원한다.
◆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
매입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도심 내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1~2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1~2인가구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고자 저소득 고령자, 대학생 등의 1~2인 가구를 공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LH는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등으로 공사시행여건, 임대가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입심사를 한 후,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공공실버주택사업
공공실버주택 사업은 정부재정과 민간 기부금을 재원으로 고령자를 위한 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설하여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실버주택은 입주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점을 감안하여 저층부(1~2층)에 고령자를 위해 특화된 실버복지관을, 상층부에는 주택(영구임대) 한 동에 일체로 혼합한 주거복지혼합동으로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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