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부동산 시장 달구는 뉴스테이] ①?재개발 ‘새로운 큰손’ 뉴스테이
정부 특별법 지원 시장확대 전망
내년까지 15만호 지을 부지 확보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 못하면
MB정부 보금자리주택 꼴 날수도
정부 특별법 지원 시장확대 전망
내년까지 15만호 지을 부지 확보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 못하면
MB정부 보금자리주택 꼴 날수도
정부는 2017년까지 뉴스테이 15만호를 지을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4만가구의 입주자 모집도 끝낼 계획이다. 지난해 2만4천호의 사업 부지를 확정했고, 올해는 5만5천호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다. 우리나라 임차가구는 약 800만(44.4%) 수준이다. 이에 견주면 뉴스테이 15만호는 한참 적지만, 앞으로 확대 여부에 따라 임대시장의 질서는 크게 바뀔 수 있다.
우리 전·월세 시장은 대체로 개인들의 임대 물량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 임대인들은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는 탓에 시장이 불투명하다. 2014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72만1천여명에 이르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10만3927명(6%)에 그친다. 누가 어디에서 얼마에 전·월세를 놓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임대시장이 불투명하다 보니, 정부의 관련 정책이 겉도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뉴스테이 사업처럼 기업이 임대시장에 참여할 경우 임대료 등 시장 현황은 지금보다 투명해질 수 있다.
앞으로 뉴스테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정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들어진 만큼, 점차 확대될 것이란 전망과 아울러 ‘비싼 월세’ 논란 등으로 다음 정부 때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4가지 방식으로 뉴스테이를 짓고 있다. 2015~2016년 사업부지 확보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급촉진지구’(2만6천호)와 ‘정비사업’(2만4천호)이 규모가 가장 크다. 공급촉진지구는 그린벨트·노후 공업지역·농업진흥지역 해제지 등에 뉴스테이를 짓는 방식이다.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푸드 공장 터가 1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과 연결시켜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방식을 이른다.
엘에이치(LH) 공모와 민간제안 방식도 있다. 엘에이치 보유 택지에 대해 뉴스테이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는 것과 민간이 보유한 도심 택지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이른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