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주택시장 전체가 아니라 앞으로 주택 수요가 부족하고 미분양 우려가 큰 지역에 공급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라고 29일 말했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V) 규제완화 되돌리기 등 수요관리와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뺀 채, 주택공급을 줄여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나서자 시장 일각에서 ‘집값 떠받치기’ 신호로 해석되는 데 대한 해명이다.

김 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차관은 “지난해 주택 인허가와 분양이 급격히 증가했고, 올해도 계속된다면 2~3년 안에 공급과잉 우려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주택공급을 조절해 공급과잉 우려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 1~7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41만6696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38만2916호)에 견줘 8.8% 증가했다. 특히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의 인허가 물량이 24%나 늘었다.

김 차관은 이번 주택공급 조절은 ‘미분양 관리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7월 기준으로 미분양 관리지역은 수도권 7곳과 지방 13곳 등 모두 20곳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직전 석달 동안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했고, 누적 미분양 가구수가 직전 1년 동안 미분양 발생 수의 두 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김경환 차관은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냥 두면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쌓여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다양한 형태로 공급될 것이라는 것은 기본 전제다. 예컨대 수도권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 공급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수요가 많고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힘이 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데 대해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 규제가 정부 대책에 담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김 차관은 “강남 등 일부 청약시장에 과열 양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가격 상승세가 훨씬 낮아졌다”며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김 차관은 “청약 과열이 계속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번질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