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달 1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의 영향으로 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케이비(KB)국민·케이이비(KEB)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개 시중은행의 2월 말(2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1조177억원으로, 1월 말(350조3836억원)보다 6341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제외) 늘었다. 이는 지난해 2월 증가분인 3조2782억원의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은행 영업일은 올해 2월과 지난해 2월 모두 17일로 동일하다.

또 지난달 증가분은 2014년 2월(1조1792억원)과 2011년 2월(1조5964억원) 증가분보다도 적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 30조원 넘게 급증한 것에 견줘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이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깐깐해지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대책은 주택 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일단 빌리면 나눠서 갚도록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지난달 도입됐다. 애초 올해 1월에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작업이 오래 걸리면서 한달 정도 늦게 시작됐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이미 지난해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주택 구입자는 미리 대출을 받아 지난달 신규 대출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14년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됐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점에 견줘, 수도권부터 적용된 관리대책이 증가세 둔화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뿐 아니라 최근 부동산 경기의 ‘이상 징후’도 대출 증가세 둔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가파르게 상승만 하던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달 86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게다가 최근 공급과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주택시장 냉각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임채우 케이비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세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의 상승세는 한풀 꺾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 증가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는 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아파트 공급과잉 우려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분할상환 예외 조항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은 개인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을 평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시공사의 보증을 토대로 한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신한·케이비국민·케이이비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322조346억원)에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91조7665억원)에 이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