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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등 대책 보니
시외버스 열번 타면 한번 ‘공짜’
임금피크제 시행 중견·중소기업
장년·청년 채용때 1080만원 지원
시외버스 열번 타면 한번 ‘공짜’
임금피크제 시행 중견·중소기업
장년·청년 채용때 1080만원 지원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부터 집을 사는 신혼부부들이 지금보다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한 금액에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 등을 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 보증금은 임차인이 가장 우선순위로 돌려받는 돈으로 그 규모는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20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2억5000만원짜리 집을 구입할 때 엘티브이 70%인 1억7500만원에서 최우선변제 보증금 3200만원을 제외한 1억43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활용해 디딤돌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을 확대해 대출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정부가 제공하는 내집 마련 금융상품이다.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 단절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으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면 경력 단절 기간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 납부 뒤 임의가입 기간까지 포함해 10년을 채우면 60살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시외버스 노선을 열 번 이용하면 한 번 공짜로 탈 수 있는 ‘시외버스 쿠폰제’가 내년에 도입된다.
저소득 노동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린다. 기존 가입자의 지원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등을 적용하는 장년 노동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 노동자 1쌍에 대해 중견·중소기업에 연 1080만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연 540만원을 내년부터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청년 고용 증대 세제’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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