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내년에 임대주택 공급을 5000가구 늘리면서 저소득 홀몸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개인 소유의 낡은 단독·다가구주택을 개량해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을 1000가구 규모로 내년에 시작하되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가을 이사철이 목전인데도 전월세 대란으로 급증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 홀몸어르신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며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정부는 내년도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현재 4만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5000가구 늘리면서 늘어난 물량을 저소득 홀몸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사들인 뒤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 형식으로 2000가구(신규 추가 물량 1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해 연간 2000가구를 공급하고, 대학생 전세임대를 연간 3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늘린다. 내년에 새로 도입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집주인이 노후 주택을 직접 개량하거나 엘에이치에 맡겨 고친 뒤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엘에이치가 노인과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에 임대를 주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선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임대기간은 8~20년 안에서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5%의 금리로 가구당 최대 2억원의 주택 개량 자금을 빌려줄 예정이다. 내년도 시범사업 목표치는 1000가구 안팎이다. 결국 내년 중 홀몸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매입·전세 임대가 9000가구, 새로 도입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가 최대 1000가구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매입·전세임대 4만5천가구
홀몸노인·대학생 등에 1만가구

집주인이 집 고쳐 임대하면
최대 2억 저금리 대출해주기로

서울 문래동 등 5곳에 뉴스테이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 완화해줘

이밖에 정부는 홀몸노인 등을 위해 에스케이(SK)그룹이 기부하기로 한 사회공헌기금(1000억원)에 재정지원을 더해 2016~2017년 16개 단지(1300가구) 규모의 공공실버주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건축 사업은 현재 조합 설립 때 1개 동당 소유자의 3분의 2,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요건이 완화된다. 이는 소수 조합원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또 기반시설이 충족된 정비사업 구역은 기부채납을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롯데푸드 공장터 등 5곳을 내년 상반기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5000가구 안팎을 건립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주거취약계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데 그쳐서 대다수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내용은 사실상 담지 못했다고 평했다. 한여름 비수기에도 극심했던 전월세난은 가을 이사철에는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는 바람직하지만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뉴스테이 활성화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은 기존의 발표 방향에서 크게 다를 게 없다”며 “‘준공공임대’와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료 상승 억제 효과가 있는 전세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