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토교통부가 금리 1%대의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상품의 출시를 사실상 포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주택구입 활성화를 위해 이 상품의 출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상품 도입 명분이 사라진데다, 부처간 정책 엇박자 논란까지 불거져 추진 동력을 상실함에 따라 출시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6일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상품의 출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제 내놓을지 일정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출시를 포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은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할 1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처음 7년 동안 연 1%대의 변동금리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신 주택을 팔거나 7년이 지나 일반 변동금리로 바뀔 때 매각·평가 이익을 대출금의 비율대로 은행과 나누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 당시만해도 이르면 3월 중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 시범 판매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3월 출시를 한 차례 연기했다. 가계부채 대책을 총괄하는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놓은 마당에 국토부가 되레 변동금리 대출을 늘리는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두고,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탓이다.

이후 6월께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엔 주택시장 회복과 저금리 기조로 다시 제동이 걸렸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올들어 주택 매매 건수가 5월까지 누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나 증가해 주택 거래 활성화라는 이 상품의 취지가 약해졌고,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탓에 초저금리 상품으로서의 매력도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가 “가계 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 상품 출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김수헌 기자, 세종/김규원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