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저소득층·40살 미만 씀씀이 타격
한은 “임대주택 늘려야” 보고서
한은 “임대주택 늘려야” 보고서
월세가 1% 오르면 전체 가계의 소비가 0.02%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월세값 상승은 소득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 김정성 과장은 4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월세주거비 상승이 소비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월세값이 1% 오르면 전체 가계의 소비가 0.0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저소득층과 40살 미만 가구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저소득층의 경우, 월세 1% 상승 때 소비가 0.09%나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고소득층은 각각 0.02%씩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연령대별로는 39살 이하 가구주들의 소비가 0.08%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40대 이상 가구주들은 월세가 1% 오르더라도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세값이 오를 수록 소득 분배 상황도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월세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평균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의 월세주거비 탄력성은 0.5정도인 것으로 봤다. 월세가 1% 오르면 소득격차가 0.5%가량 커진다는 의미다.
김 과장은 “월세 주거비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소득기반 확충 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석재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