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다음달 1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돼 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가를 시장 여건에 따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한제 폐지가 분양가 인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분양가 상승이 비인기지역으로까지 퍼질 가능성은 낮게 본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말을 종합하면, 다음달 1일부터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는데 따라 주택 사업자들의 분양가 책정이 자율화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에 설치된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심의를 받았으나 앞으로 이런 절차없이 조합이나 건설사가 임의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 과열기인 지난 2007년 9월 도입됐으며, 지난해 12월 민간택지에 한해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다음달부터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분양가 인상의 불씨가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택지난이 심각한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새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데, 재건축·재개발 조합으로선 분양가 규제가 사라진데 따라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일반 분양가를 높일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셋값이 집값의 70~80%에 이를 정도로 서울 시내 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최근 기준금리까지 인하되면서 조합과 건설사로서는 분양가를 다소 높이더라도 미분양 우려가 줄었다고 보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에선 인상된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하면서 예전처럼 집값이 뛰는 것 아니냐는 불안심리를 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분양가 상승 현상이 비강남권이나 일부 인기가 떨어지는 지역 등에서까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기침체와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가 많은 경기 지역이나 공급 과잉 위험이 있는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이 경쟁해야 하니까 견제 기능이 있어서 분양가가 많이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됨에 따라 일부 지역의 분양가격이 뛰어오르더라도 그 파급 효과는 과거와 달리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규정 엔에이치(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과거 분양가 상승이 주변 집값을 자극했던 것은 투기적 가수요가 가세하면서 시장을 교란시켰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강남권에서 사상 최고 분양가격이 나온다 해서 다른 동네까지 집값이 들썩거릴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업계가 집계한 4월 전국 아파트 공급 예정물량은 5만6000가구로, 이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등 민간택지에서 공급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물량은 전체의 46%인 2만6000가구에 이른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