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가 서민들에게 공급된다. 12만가구는 입주자를 모집하는 연간 물량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최근 극심해진 전세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자 모집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을 보면, 올해 전국에 공공건설 임대주택 7만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5만가구가 공급된다. 공공건설임대 가운데 공공건설은 5만9000가구, 민간건설 공공임대 물량은 1만1000가구를 차지한다.

총 12만가구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지난해 공급량(8만8000가구)과 비교하면 36%나 증가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계획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최근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60%를 집중해 공급해 전세난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의 경우 5만9000가구는 입주자 모집 계획이 확정됐다. 유형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영구임대 3768가구, 소득 2~4분위 계층을 위한 국민임대 2만9813가구, 분양전환을 하는 5·10년 공공임대 2만1331가구, 전세임대 등 기타 3597가구 등이다. 시기별로는 4~5월에 2만3000가구, 9월에 1만5000가구 등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건설 공공임대 1만1000가구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10·30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매입·전세임대 물량도 애초 계획보다 1만가구 많은 5만가구로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추가한 1만가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급비율을 70%로 높이고 적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선정 재량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유형별로 매입임대 1만2000가구, 전세임대 3만5000가구, 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주택 3000가구 등이 각각 공급된다. 전세임대 가운데 20%(1만가구)는 신혼부부(6000가구)와 대학생(4000가구)에게 배정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지난해보다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최근 극심해진 전세난을 누그러뜨리는데 다소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2만가구 가운데 3만5000가구(29%)가 ‘전세임대’라는 점에서 공급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임대는 저소득 계층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엘에이치나 지자체가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어서, 이미 존재하는 전월셋집의 임대료를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임대주택 재고량의 순증 효과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첫 도입된 전세임대는 지난해 역대 최대 물량인 2만7800가구가 공급된 바 있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임대주택포털 누리집(www.rentalhousing.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