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보고서
수도권과 달리 조정과정 없어
수도권과 달리 조정과정 없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등했던 비수도권의 집값이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어, 위험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발표한 ‘국내 주택시장의 수도권-비수도권 디커플링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격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나타난 최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확대는 새로운 거품 형성, 가계부채 확대, 구조적 소비 위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가격과 5대 광역시를 포함한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은 상승기와 조정기가 시기별로 서로 엇갈리는 디커플링(비동조화) 과정을 겪어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규제 차별,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이 디커플링의 원인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수도권 주택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비수도권은 급락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조정된 반면 비수도권은 주택가격은 빠르게 올랐다. 2012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비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 공급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집값 오르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디커플링 현상이 깨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상승세 전환은 장기간의 조정을 거쳤다는 측면에서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비수도권 주택가격은 충분한 조정없이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어 부동산 거품 관련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조정 없는 상승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수도권 주택시장과는 차별화된 정책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