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은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임대주택 정책을 거의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매매에서 매매와 임대 균형으로 바꾸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10·30 전월세 대책’은 올해 들어 가중되고 있는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중심으로 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모두 1만3천채 추가 공급하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공사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드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입주 자격이 상실된 경우는 이주를 유도해 영구임대주택의 순환율도 높이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무게가 실려 있다. 대표적인 것은 2017년까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애초 5만채에서 6만채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또 올해 9월까지 1만8천채에 이른 준공 뒤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도 내놓았다. 2015년까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5년 이상 운영하면 5년 동안의 양도소득세 중 50%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또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방안도 여럿 내놓았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다세대·연립주택이 지어질 수 있는 주거지역을 확대하며, 층수를 기존의 4층에서 5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해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 소득과 주택 가격 이득 사이에서 좀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난 심각…공급확대
저소득 취약층 지원 중심
단기에 쓸 정책 거의 망라

전문가들 “장기 정책 결여”
“정부 공공주택 보유 비율
5%→10% 늘려야 시장 안정”

전문가들은 이번 전월세 대책을 ‘단기적으로’ 임대주택 시장의 어려움을 넘기 위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대상을 중소득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으로 잡은 것이나 정부가 1만3천채를 직접 공급하기로 한 것은 적절했다. 그러나 준공공임대나 부동산투자회사 공공임대가 정부의 계획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과)는 “1만3천채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전월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공공임대의 확대를 포기한 것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매매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소득층을 위한 임대와 매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를 부동산 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택 임대 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주택 보유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정부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비율은 전체 주택의 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수준으로는 임대주택 시장의 만성적인 불안정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최소한 10% 이상 공공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부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