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정부 전월세 대책
정부가 최근 심각해진 전월세난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정부가 싼값에 집을 세놓는 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겐 낮은 금리로 월세를 빌려주는 월세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1 부동산대책’에서도 서민 주거 안정 방안을 일부 발표했으나, 전월세난은 계속 악화돼 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단기 대책으로 내년까지 모두 1만3000채의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올해 11~12월에 1만4000채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전월세난을 고려해 11월까지 1만4000채를 모두 공급하고 12월에 3000채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애초 4만채의 매입·전세 임대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던 내년에도 1만채를 추가해 5만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17년까지 5만채를 공급할 계획이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방식의 공공임대 주택을 5만채에서 6만채로 늘리고, 내년 1만2000채 공급 계획을 1만5000채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준비생이나 자립하려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빌려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 임대 주택이나 보증금이 있는 일반 월세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의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