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개인 부동산 소유자 가운데 상위 1%가 전체 부동산(주택과 토지)의 16%(공시가격 기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10개 기업이 기업 보유 부동산의 35.4%를 갖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 비중은 5년 전보다 12.5%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세 부과자료를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8년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2715조원이었고, 상위 1%가 473조원어치(17.4%), 상위 10%는 1362조원어치(50.2%)를 갖고 있었다. 2013년에는 개인 소유 부동산 가치가 총 3151조원으로 5년 전보다 16.1% 늘어났는데, 상위 1%가 505조원어치(16%), 상위 10%는 1452조원어치(46.1%)를 보유하고 있었다. 상위 계층 집중도는 약간 완화됐지만, 상위 1% 개인들이 보유한 부동산 가치는 5년 새 32조원, 상위 10%에서는 90조원이나 늘었다.

기업 부동산은 소유의 집중도가 더 심해졌다. 2008년 11만개 기업이 총 791조원 규모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상위 10개 기업이 180조원어치(22.9%)를, 상위 1% 기업(1107개)이 546조원어치(68.9%)를 갖고 있었다. 2013년에는 기업(14만6000개)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가 1199조원으로 늘어났는데, 상위 10개 기업이 424조원어치(35.4%)를, 상위 1% 기업(1462개)이 912조원어치(76%)를 보유했다.

박원석 의원은 “자산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산 양극화 완화야말로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과제”라고 지적하고 “종부세 감세나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명백히 부동산 투기와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08~2013년 사이 개인에게 공급된 주택은 236만6566채였는데, 이 가운데 1주택 보유자에게 돌아간 주택은 92만1719채(39%)에 그쳤다. 나머지(144만4847채)는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 결과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08년 223만328명에서 2013년 255만6150명으로 14.6% 늘었다. 100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803명에서 1111명으로 38.4%가 늘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