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75만가구의 임대료 절감액이 지난해 말 기준 연간 1조57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당 연간 208만원의 임대료를 아낀 것으로, 시중 임대료 시세와 견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경감 효과가 구체적인 수치로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엘에이치가 작성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경감액 산정 추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 75만1589가구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세로 환산한 전체 금액은 22조2828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공공임대주택에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시·군·구별 주택 전세시세를 적용한 시중 전세가격은 46조294억원으로 나왔다. 이에 따른 차이 금액 24조902억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시중 시세보다 덜 내고 있는 전세환산 임대료로, 지난해 말 신용대출금리 5.8%를 적용하면 연간 1조5706억원에 이른다. 즉 엘에이치가 연간 1조5706억원을 입주자에게 무이자로 대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입주자는 가구당 연간 약 208만원(1조5706억원/75만1589가구)의 거주 비용을 아끼고 있다는 뜻이다.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임대료 경감 효과가 가장 큰 유형은 5~10년 임대주택으로 가구당 연간 절감액이 419만원이었다. 다음으로는 영구임대(270만원), 50년임대(233만), 국민임대(217만원), 전세임대(192만원) 등의 차례였다. 5~10년 임대주택의 가구당 임대료 절감액이 가장 많은 것은 주택 규모가 임대주택 유형 가운데 가장 큰 전용면적 50~85㎡(전용 85㎡ 초과도 일부 포함)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시중 전세금액이 비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임대유형 가운데 재고주택 수가 38만3478가구로 가장 많은 국민임대주택도 임대료 경감 효과가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엘에이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환산 전세금은 가구당 평균 2965만원이었으며, 이들 임대주택의 시중 전세가격 추산액은 6124만원이었다. 또 대부분 전용면적 50㎡ 이하 소형인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전세임대 등을 합친 가구 수가 61만4059가구로 전체 임대주택 재고량의 8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서민층의 선호도가 높은 방 2~3개짜리 전용 50~60㎡ 국민임대주택과 10년 임대주택 공급을 좀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