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하우스푸어’ 지원 사업이 2년 만에 중단될 전망이다. 최근 주택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말을 종합하면, 엘에이치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이 현재 진행중인 3차 사업을 끝으로 중단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리츠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집값 하락과 이자 부담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된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도입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3차 사업을 마친 뒤 평가를 거쳐 중단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사업 실적과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사실상 중단이 확실시된다.

엘에이치는 3차 사업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700가구, 85㎡ 초과 300가구 등 총 1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하고 지난달까지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전용 85㎡ 초과는 목표 가구보다 220여가구 많은 521가구가 신청한 반면, 전용 85㎡ 이하는 689가구만 신청해 미달이 발생했다. 엘에이치는 이들 신청 가구에 대한 서류 심사와 감정평가 후 최종 매입가가 결정되면 자격 미달 또는 매각 포기자들이 대거 발생해 최종 매입가구는 목표치인 1000가구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1차 사업에선 목표(500가구)를 초과한 509가구를 매입했으나, 같은해 11월 2차에서는 신청자가 감소하면서 398가구 매입(목표물량 500가구)에 그쳤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 것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타고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우스푸어들이 종전보다 오른 가격에 스스로 집을 처분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 과정상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희망임대주택리츠 1, 2차 사업으로 매입한 주택의 29%는 담보대출 비율이 50% 이하이고, 45가구는 대출이 한 푼도 없는 등 하우스푸어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 주택 매입 방식도 시세보다 싼 매입가를 써낸 주택부터 우선적으로 사들이는‘역경매’ 취지와 맞지 않게 매입 주택의 절반이 넘는 65%를 주변 실거래가 수준으로 비싸게 사들여 논란이 됐다. 이러다보니 정부가 주택 보유자의 투자 손실을 떠안아주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뒤따랐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