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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만나 ‘한강 관광자원화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큰 틀에서 협력하기로 했지만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놓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양쪽은 한강 관광자원화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에 기획재정부 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참여시켜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켜온 한강 생태성 강화 원칙과 정부의 한강개발사업을 어떻게 조율해나갈지 주목된다. 김태형 기자 xogud5555@hani.co.kr
재건축 연한 단축땐 조례 무력화
임대주택 공급도 차질 불가피
‘사업 인가전 시행사 선정’ 길 터
재개발 비리 심화 우려도
임대주택 공급도 차질 불가피
‘사업 인가전 시행사 선정’ 길 터
재개발 비리 심화 우려도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9·1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등에 힘써온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부가 서울시 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밀어붙일 경우 진통이 예상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일 “정부의 발표 내용에는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서울시가 그동안 역점을 두고 펴온 서민 주거안정 정책이 흔들릴까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도록 하는 국토부의 대책이 시행되면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이제까지 재개발 의무물량으로 지어 확보한 임대주택은 5만4000가구에 이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공약했고, 박 시장은 지난 3월 다시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발표한 바 있다.
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허물자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였다. 국토부의 대책에 따라 현재 서울시가 최장 40년으로 정한 재건축 연한 조례는 무력화될 판이다. 국토부의 재건축 연한 조정 대상은 1987~1991년 준공된 아파트로, 서울지역은 24만8000가구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온 공공관리제도가 후퇴하게 됐다”며 우려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재정비 사업 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임우진 서울시 재생정책팀장은 “강남 재건축 등 사업성 있는 곳에는 조합 설립 직후에 시공사들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몰려들 것이다. 그러다 보면 조합과 시공사 간 유착과 음성적인 돈거래, 공사비 부풀리기 등이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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