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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 등에게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값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 건설을 올해 2만6000채 승인하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젊은이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올해 전국에 2만6000채의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하고, 그중 4000채를 착공한다. 2018년까지 입주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를 버는 결혼 5년 이내 부부나 취직한 지 5년 이내 직장인,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일터에 가까운 곳에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수도권에 63%, 지방에 37%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수도권에 편중된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0% 공공 예산으로 짓는 행복주택을 전체 인구의 49.3%, 20대 인구의 51.9%, 30대 인구의 53.2%가 사는 수도권에 63%나 배정했다는 점에서다.
지역별 공급 규모를 보면, 수도권에선 경기 1만400채, 서울 4009채, 인천 2280채 등 1만6689채, 지방에서는 광주 2150채, 대구 2120채, 충남 2070채, 부산 1670채, 충북 720채, 전북 600채, 경남 480채 등 9810채이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수도권 3곳 등 10곳에 공급하고, 지방 7곳에는 공급하지 않는다.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은 “행복주택은 젊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지방에 더 많다. 수도권에 이런 혜택을 주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킬 뿐이다. 인구 비례나 지역 균형,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방에 더 많은 행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행복주택의 60~70%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전국에 14만채를 사업 승인할 예정이며, 표준 주택 면적은 45㎡(13.6평)이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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