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저소득층의 빚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소득 증가세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대출규제 완화 조처는 이런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한겨레>가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해보니,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2004년 1분기 1.7%에서 2014년 1분기 2.1%로 증가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이자비용 비율이 더 높았다. 소득 하위 20%(1분위)는 2014년 1분기 현재 2.7%, 2분위는 2.5%, 3분위는 1.5%, 4분위는 2.2%, 5분위는 1.4%였다.

특히 저소득층은 이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1분위 계층의 이자비용 비율은 2004년1분기 1.7%였지만, 2008년1분기 2%대(2.1%)로 올라선 뒤, 오름세를 보여 올해 1분기 2.7%까지 올랐다. 2분위 계층도 같은 기간 2.4%에서 2.5%로 상승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같은 기간 1.4%에서 1.4%로 큰 변화가 없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가계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소득상위계층은 별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저소득층 가구의 이자비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소득 증가보다 갚아야 할 이자비용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소득 1분위 계층의 2003~2007년 기간 동안 연평균 이자비용 증가율은 -2.94%로 해마다 이자비용이 줄어들었으나 2008년~2013년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1.56%로 급등했다. 1분위 계층 소득의 대부분인 근로소득의 2008~2013년 연평균 증가율은 5.27%로 2003~2007년 기간 동안의 증가율(2.19%)보다는 개선됐지만 이자비용 증가율에 견줘선 6.29%포인트나 낮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5분위 계층 연평균 이자비용 증가율은 10.13%(2003~2007년)에서 2.39%(2008~2013년)로 낮아졌다.

이 기간 동안 금리 수준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이자부담이 늘어난 것은 금융위기 이후 생활고에 내몰린 저소득층이 추가로 빚을 더 지거나, 제때 빚을 갚지 못해 높은 연체이자를 물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밝힌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방침은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가계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엘티브이와 디티아이 규제를 완화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할 유인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미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자금·사업자금 목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엘티브이가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기존에 대출한도보다 적게 돈을 빌린 가계들이 소득상황이 안좋아지면서 생활자금 용도로 한도까지 대출을 늘려간 경향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 완화시 나타날 여러 상황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