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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서 국토장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운영 적극 추진”

등록 2014-04-10 20:31수정 2014-04-10 22:32

당정협의서 “재건축 규제도 완화”
국토부 “상한제 필요 지역은 유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올해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움직임을 무산시킨 바 있어, 이와 유사한 분양가의 탄력적 운영 방안도 여-야간 합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이날 협의에서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거리 활성화를 위해 4·1 부동산 대책 기조를 이어가고 주택거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보급 활성화와 행복주택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도 수행하려 한다. 국회에서 입법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태호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은 “탄력적 운영은 침체한 주택 건설 시장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를 포괄적으로 풀되 필요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의 완전 폐지는 현재 큰 의미가 없고, 탄력적 운영을 하는 게 낫다”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폐단이 더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영이 전·월세 상한제와 연계될 경우 여-야의 논의는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뒤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무산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당장은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겠지만 점차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금과 같은 주택시장 침체 상황에서는 건설사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 어렵다 해도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 서울 등 대도시들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높아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석호 의원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대상 지역을 모두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짓는 ‘뉴타운 방식’보다는 기존 도시의 구조나 건물을 활용하는 ‘구도심 재생’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올해 예산을 마련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구도심 재생’ 시범 사업을 공모했는데, 80개 도시에서 신청했다. 이런 방식이 현재 인기가 있고, 뉴타운 사업 방식보다는 실속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훈 서보미 기자,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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