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해는 전세난이 좀 수그러들까? 새해 초부터 들썩거리던 전세시장이 지난주부터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한 주 전 0.24%에서 0.2%로, 수도권은 0.34%에서 0.29%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은 0.27%로 40주 연속 상승했으나 역시 상승폭은 전주(0.30%)보다 감소했다.

이런 전세시장 움직임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설이 지난 뒤부터는 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매물을 찾아 나서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선 올해 전셋값 상승폭은 예년에 비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 매맷값과 전셋값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 매맷값이 많이 떨어지면 전셋값 상승폭이 컸다. 지난해의 경우 수도권 아파트 매맷값이 연간 1.74% 떨어졌으나 전셋값은 9.03%나 급등했다. 따라서 지난해 바닥을 친 수도권 집값이 올해는 소폭이나마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전셋값은 반대로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 5년간 치솟은 전셋값 탓에 매맷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전세가율)이 크게 높아진 현상도 예사롭지 않다.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KB부동산알리지’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 성북구(69.1%), 강서구(65.9%), 경기 군포시(70.9%), 안양시(68.1%), 화성(66.6%), 부천(64.1%) 등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64~70%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전세로 눌러앉던 세입자들 상당수가 주택을 구입 쪽으로 돌아선다면 전세난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1~2인 가구의 증가, 경제 성장률 둔화, 집값 안정과 저금리 현상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전세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히려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는 월세 시대를 대비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다주택 보유자의 비거주용 주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임대주택등록제, 세입자의 계약갱신 1회 청구권 도입 등 월세 임차인 보호망을 촘촘히 만들어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