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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
행복주택 사업,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공약이 크게 후퇴한다. 정부는 애초 연 20만호 공급하기로 했던 행복주택을 14만호로 줄이고, 연간 신청자가 2건에 머물렀던 ‘목돈 안 드는 전세 1’ 제도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지지부진했던 행복주택 사업에 큰 폭으로 손을 대기로 했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부지·유수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20만가구 공급하기로 했으나, 2017년까지 14만가구만 공급하기로 축소했다. 대신 줄어드는 공급량 6만가구를 국민임대주택으로 돌려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실적이 부진한 ‘목돈 안 드는 전세 1’(집주인이 담보대출 받는 형식)에 대한 담보대출인정비율(DTI) 등 특례를 중단하고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신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목돈 안 드는 전세 2’를 ‘전세금 안심대출’로 전환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좀더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가 따로 취급하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과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택 대출이 일원화된다. 국민주택기금이 대출 업무를 통합 취급하고, 대신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애초 연 3.3~4.05%에서 2.8~3.6%까지 낮춰질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제공되는 공유형 모기지를 오는 9일부터 1만5000가구에 선착순으로 2조원 한도 안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현웅 최종훈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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