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젊은층 렌트푸어(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실무를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 건축비용으로 일반 공공임대 건축비의 3배 이상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건축비가 많이 소요된다면 연내 1만가구의 시범지구 행복주택을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저렴한 임대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교통위원회)은 14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엘에이치가 최근 작성한 ‘행복주택 서울 오류·가좌지구 기술제안입찰 사전설명 결과보고’ 자료를 공개하고 행복주택의 3.3㎡당 순수 건축비가 최고 1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엘에이치는 토지가격을 제외한 서울 오류지구의 행복주택 건설비를 3.3㎡당 1700만원으로 잡았다. 서울 가좌지구도 3.3㎡당 1670만원으로 책정했다. 엘에이치가 짓는 서울 보금자리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건축비는 토지비를 빼고 약 400만~500만원 정도 수준이어서 행복주택 건축비가 보금자리지구 임대아파트의 3배를 넘는 셈이다. 행복주택 건축비가 이렇게 비싼 것은 철로 위에 설치되는 데크(인공대지)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박의원에 따르면 이런 보고를 받은 국토부도 건축비에 부담을 느끼고 입찰공고를 보류하고 설계 및 견적 재작성을 지시했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 중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오류, 가좌지구도 건축비를 다시 산정해야 함에 따라 연내 1만가구 행복주택 추진은 이미 물건너갔다”며 “철로 등 정부 소유의 땅을 활용하므로 토지비가 들지 않아 재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행복주택이 엄청난 금액의 건축비로 인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울 오류동 및 가좌지구의 행복주택 건설비는 현재 설계과정이 진행 중이며, 정확한 공사비는 아직 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부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비용은 데크의 규모, 설계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여러 설계 대안과 대안별 세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