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주택 구매 수요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춘다. 또 장기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확대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취득세율을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1%p 낮추고, 6억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를 그대로 유지한다. 9억원 초과 주택도 4%에서 3%로 인하한다. 특정 주택가격 구간의 혜택은 줄이는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 부과를 폐지함으로써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취득세 인하로 전세 수요 가운데 일부를 매매 수요로 전환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월세시장 및 주택 매매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매매가격 상승이 미미한 상황에서 2~4%에 달하는 취득세가 심리적으로 부담으로 인식돼 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매매가격 상승이 미미한 상황에서 2~4%에 달하는 취득세는 심지적으로 큰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취득세율 인하로 거래비용 감소, 원활한 주택교체 취득 등 주택시장 정상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은 지자체와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을 협의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법 적용 시점 역시 국회 논의를 통해 정해진다.

안행부는 주택거래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잡고 취득세율을 1% 낮추면 2조9000억원, 세율은 그대로 둔채 가격기준을 6억원과 3억원으로 낮추면 각각 2조4000억원, 1조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이 극심하게 침체된 주택거래를 촉진하는데 상당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주택자와 차별을 두지 않은데 국회통과를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밖에 장기주택모기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 요건과 대상도 확대된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공제를 해주는 범위를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그 대상도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한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라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서울=뉴시스】<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