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에 ‘뉴타운 광풍’이 불어닥친 지 10년여 만에 종로구 창신·숭인 뉴타운의 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14개 사업구역을 아우르는 ‘사업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의 나머지 사업지구들에 영향을 주며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신·숭인 뉴타운지구 안 14개 재정비 촉진(뉴타운) 사업구역 가운데 7개 구역이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4월 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해,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월 주민 찬반 의견을 물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서울은 35개 사업지구에 257개 사업구역이 지정돼 있다.

창신·숭인 뉴타운은 3차 뉴타운 지정 때인 2007년 4월 지정됐다. 종로구 창신동 일대 84만6100㎡ 규모는 서울 뉴타운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다. 9083가구 2만4524명이 사는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이며 봉제공장 3000여곳이 밀집돼 있다. 흥인지문(동대문·보물 1호)과 붙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중인 서울성곽이 창신9·10구역을 둘러싸고 있어 고층 개발이 어렵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았다. 사업성이 부족해 후보지에서 탈락했지만, 종로구가 추가 지정을 신청하는 등 밀어붙이다시피 해 뉴타운 사업지구로 선정된 터라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2016년까지 사업을 끝내는 계획이었는데도 창신11구역 한 곳만 뉴타운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지지부진했다.

서울의 나머지 34개 사업지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건기 실장은 “이후 2~3개 뉴타운에서도 지구 단위 해제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권에서도 사업지구를 해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뉴타운 지정 해제 때 가장 큰 난관은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사업 주체가 투입한 비용인 이른바 ‘매몰비용’의 보전 문제다. 사업계획을 세우고 정비업체 도움을 받고 주민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비용을 들인다. 뉴타운처럼 사업 규모가 클수록 비용은 많아진다. 서울에서 조합설립추진위가 쓴 비용은 997억원, 조합이 쓴 비용은 1조3000억~1조6000억원으로 서울시는 추정한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추진위가 쓴 비용은 70%를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조합이 쓴 비용은 워낙 막대한 액수여서 보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중앙정부와 시가 35%씩 나눠 부담하고 시공업체가 떠안으면 법인세를 감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이 쓴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국회 차원의 논의도 실종된 상태다.

뉴타운은 2002년 10월 은평·길음·왕십리 3곳이 시범지구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2차·3차에 걸쳐 2007년까지 모두 35개 사업지구, 257개 사업구역이 지정됐다. 이 가운데 뉴타운 사업을 완료한 사업구역은 27곳(10.5%)에 불과하다. 52곳이 사업시행 단계이고 55곳엔 조합이, 49곳엔 조합설립추진위가 꾸려졌다. 나머지 74곳(30%)은 사업구역 지정만 됐을 뿐 진척이 없다.

정태우 박기용 최종훈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