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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전·월세 대책 핵심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의 실효성에 대해 일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중개업소 회원 799명을 대상으로 ‘전·월세 안정방안 추진 실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목돈 안드는 전세’ 방안에 대해 503명(64.6%)이 반대의견을 보여 찬성의견 276명(35.4%)보다 갑절 가량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책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확보하는 대신 세입자는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해 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굳이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다 기존 전세계약에 비해 절차도 복잡해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도 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우선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643명(82.5%)이 반대의견을 보였고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도 반대가 66.8%에 이르렀다. 집주인의 재산권도 보호받아야 하고, 임대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시장 임대료가 올라가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반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월차임 산정률을 연 14%에서 10%로 내리는 방안은 찬성한다는 답변이 65.2%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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