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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보고서
기존 가격안정 위주 정책에서 변화 필요 주장
기존 가격안정 위주 정책에서 변화 필요 주장
“앞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사후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내놓은 제안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은 지난 40여년 간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춰왔다. 연구원은 이제 정책 대응의 초점을 시스템 리스크 쪽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고 보는 것이다. 시스템 리스크란 부동산 관련 대출 등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번져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현상을 일컫는다.
연구원의 이러한 판단의 근거엔 주택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만성적인 공급 부족의 해소 △도시 인구 비율 증가의 정체 △주택 및 부동산 개발 관련 금융의 역할 증대란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대출 부문의 변동성이 거시경제로 전이되는 시스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에서 비롯된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의 진행 과정이 보여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금융위기의 원인을 보는 시각이 실물과 괴리된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의 홍수라거나 정책 판단의 오류 등 다양하지만, 그 근원엔 신용이 낮은 주택 대출자들의 대출 상환력이 떨어지면서 대출 및 관련 금융상품이 빠르게 부실화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또 주택시장 자체도 앞으론 저출산·고령화·소가족화란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 4인 가족 위주의 아파트 공급에서 다양한 형태의 임대 및 자가 주택 공급의 출현을 예상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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