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토해양부는 서울 고덕, 강일3, 강일4,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4개 지구를 5차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4개 지구 303만5000㎡에는 앞으로 주택 2만1900가구가 조성되며 이 가운데 1만5500가구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된다.

■ 준강남권에 보금자리 1만5500가구 공급 5차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된 4곳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해 ‘준강남권’이라 불릴 만큼 입지 여건이 좋다. 전문가들은 이들 4개 지구가 강남권의 주택 수요를 일부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은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대에 들어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이다. 이곳은 과천시가 지식기반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했던 곳으로 이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해 개발한다. 135만3000㎡ 터에 9600가구를 건설하는데, 이 가운데 6500가구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어진다. 현재 과천시 가구수가 2만가구를 조금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천 절반 규모의 신도시가 생기는 셈이다.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47번 국도,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예정) 등 간선도로망이 좋고,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가깝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강일동 일원에 들어설 3개 지구는 주택 건립 가구수가 각각 5000가구도 안되는 미니지구다. 서울 고덕지구와 강일3지구, 강일4지구 등 3곳에서 주택 1만2000가구가 건설되며 이 가운데 9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지구 규모는 작지만 세 지구 모두 가까이 붙어 있으며 한강변에 자리하고 대중교통편이 좋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강일나들목과 올림픽도로에도 인접해 있고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 가장 비싼 보금자리 되나 이번 5차 지구는 모두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이어서 청약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종전에 분양한 강남지구와 서초지구의 3.3㎡당 1300만원 보다 높은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정 지역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토지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이 바뀌면 주변 시세의 80∼85% 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현재 강동구 고덕동의 재건축을 제외한 평균 아파트값은 3.3㎡당 1800만원 안팎, 과천시는 2200만∼2400만원 수준이다. 이를 대입하면 강동구 3곳의 분양가는 3.3㎡당 1400만∼1500만원대, 과천시는 1700만∼19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런 가격이다.

■ 수도권 보금자리 내년 말까지 입주는 불과 4000가구 국토부는 이들 4곳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 말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전예약 시기는 미정이다. 정부는 아직 3차지구 중 일부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전예약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9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전국에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2012년까지 수도권에 32만 가구, 전국에 60만 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와 엘에이치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 승인만 속도를 낼 뿐 2012년 말까지 실제 입주가구는 시범사업지구인 강남·세곡지구 등 400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속도도 느려 1차 지구조차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분양가가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허물어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는 애초 정책 목표가 흔들리고 민간시장만 교란한다는 비판의 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정남수 부동산경제팀장은 “탁상목표 달성에 급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재검토와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