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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와 자율화 아파트 분양가 비교
경실련, 송도·청라 등 4곳 분석…끼워맞추기탓 되레 비싼 곳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값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인천 송도새도시와 청라국제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자율화가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 4곳(분양가상한제 2단지, 자율화 2단지)을 분석한 결과, 상한제 적용 여부과 관계없이 분양가가 3.3㎡당 1300만~1500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도새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더샵 하버뷰2’의 분양가는 3.3㎡당 1551만원으로 자율화 아파트인 ‘더샵 하버뷰1’보다 오히려 227만원이 비쌌고, 청라국제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청라푸르지오’는 3.3㎡당 1316만원으로 자율화 아파트인 ‘청라자이’(3.3㎡당 1373만원)보다 57만원 낮은 데 그쳤다.
경실련은 건설사가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와 ‘끼워 맞추기’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감안해 결정돼야 하는데도 건설사가 주변 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정한 뒤 택지비와 건축비를 끼워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송도와 청라 아파트의 평균 택지비와 건축비를 비교해 보면, 갯벌을 개간한 송도는 택지비가 3.3㎡당 83만원으로, 토지공사한테서 택지를 분양받은 청라(3.3㎡당 555만원)에 견줘 훨씬 싸다. 하지만 송도의 건축비용은 3.3㎡당 1316만원으로 청라((3.3㎡당 751만원)의 건축비보다 2배 가까이 비싸, 오히려 분양가가 청라를 웃돌았다.
경실련은 정부가 사업자한테 임의로 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 ‘건축비 부풀리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004년 정 표준형건축비보다 1.5배 높은 기본건축비를 발표하고, 가산비용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들이 터무니없이 높게 건축비를 측정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경제위기와 미분양 증가를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 한다”며 “지난 7년 동안 공공과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사전예약제도 확대, 후분양제 전환 등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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