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부동산 가격급등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엘티비)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줄어들 지 주목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비율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최근의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금융권의 과다한 주택담보대출 경쟁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총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 1월 8448억원, 2월 1조1531억원, 3월 5396억원, 4월 2조887억원, 5월 2조710억원으로, 4~5월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5월말 현재 총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76조2383억원이다. 지난해까지 5%중반이었던 대출금리도 최저 4%초반, 경우에 따라선 3%후반까지 내려갔다. 은행들은 초기 6개월간 금리를 깎아주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갈아탈 경우에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고객 잡기에 혈안이 됐다. 이런 과당경쟁은 자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은행권이 비교적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에 너도 나도 영업력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은 지난달 이런 은행권의 출혈경쟁에 대해 경고하고 각종 혜택 축소, 개인당 3건 이상 대출 자제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은행권의 과열영업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대출폭등 1월 8448억→5월 2조 710억
“강남 등 거액자산 투기꾼에 영향 못줘” 회의론

%%990002%%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 때 낮췄던 주택담보비율을 추가로 하향조정하는 고강도 처방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박승 한은 총재도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뒤 “한은의 권한을 발동해 주택담보이율 축소나 대출자금 최고한도 제한 등의 조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은행권의 현행 주택담보비율은 투기지역의 경우 대출만기가 3년 이하는 40%, 10년 이상인 경우는 60%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투기자금의 유입은 차단하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금리 부담만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제한하면 담보대출 비율 제한이 없는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등으로 가서 대출을 받으면 그만”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부동산에서 얻는 수익률이 금리보다 더 높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면 이런 조처가 실효성을 거두겠지만 자금줄이 얼마든지 있는데, 담보비율이 40%나 60%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은행 주택담보비율을 줄이면 결국 다른 금융기관에서 더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한다”며 “은행과 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돈있는 투기세력은 어차피 상관없지만 자기 돈 없이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아 투기를 하는 ‘돈없는 투기세력’들은 이번 조처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서울 강남이나 분당 등 투기우려지역의 경우 거액 자산을 가진 투기꾼들에 의해 자금이 유입되고 있을 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문제가 되는 투기지역의 자금유입 차단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기꾼들이 은행 대출보다는 보험사, 카드사 등을 통해 주로 급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조처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순빈 김성재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