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강북 전세난은 재개발·재건축 때문

최근 전셋값이 크게 들썩이고 있는 곳은 강동·강북·노원구 등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로 진행중인 서울 강북지역이다. 국민은행이 조사한 8·23 전세대책 이후 전셋값 변동률을 보면, 서울 강북지역은 지난달 24일 0.6%의 주간상승률을 보였다가 31일에는 0.8%로 상승률이 더 뛰어올랐다. 강북지역의 주간 전세가격 변동률 0.8%는 2006년 10월 이후 2년11개월 만의 최고치다.

강북지역의 전셋값이 급등하는 것은 뉴타운과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새로 입주하는 주택은 적어 수급불안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상반기에 재개발·재건축으로 8000가구가량이 이주했고, 내년엔 대폭 늘어 적게는 3만, 많게는 최대 7만가구가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가 몰려 전세시장 수급에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자문위원회도 지난 1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 발전방안’ 보고서를 내어 2010년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주택수급 불균형을 예상하고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내년에 재개발 철거로 멸실되는 주택 수는 사상 최고치인 4만8000채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정작 서울시는 이 보고서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당시 보고서는 2008년 자료를 가지고 추정한 것이어서 금융위기와 용산사태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효과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내년에 수급불균형이 심각해진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지난해 금융위기 뒤 주춤해졌던 재개발 사업이 올 1분기부터 활기를 띠고 있어, 서울시가 말하는 사업 지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도심개발 속도 조절 필요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서울지역의 전세난은 내년에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서울시가 나서 재개발 이주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개혁실천연대의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은 공사가 늦어져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공공이 나서 사업시기를 분산해 순차적 도심 재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며 “주민들 민원에 따라 무더기로 정비사업지구를 지정해놓고 정부와 지자체는 손을 놓은 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강남의 5대 저밀도 지구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전세난을 막기 위해 이주대책과 함께 수요 분산 정책을 편 적이 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부)는 “현재 관리처분(조합원 주택 배정 절차를 밟는 이주 직전 상태) 지역보다 그 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곳이 더 많으므로 시기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추진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셋값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려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반대다. 참여연대 권정순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노무현 정부 말기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임대보다 분양주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5%만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했던 의무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