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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중기 수출자금은 100% 보증
정부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주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수출자금에 대한 보증지율을 100%로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한도는 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들이 최근 부동산가치 하락으로 소상공인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자금회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특별보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신규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은 1998년 1월 이후 처음”이라며“과거에는 중소기업 전체의 담보대출에 보증 지원을 해줬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에 한정되고, 보증 규모는 1차적으로 1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특별보증 실시로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하락 부담을 덜 수 있어 적극적인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대출은 BIS 기준 위험가중치가 0%이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35%, 상업용 부동산은 100%다.
이와 함께 신보와 기술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수출자금 보증한도를 기업당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고, 은행에 한정된 지급보증 취급기관을 농협과 수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 신용장 지급보증 등 중소기업 수출자금에 대한 보증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높아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8월과 9월 각각 2조6천억 원, 2조9천억 원에 그쳤던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10월 3조4천억 원, 11월 4조3천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3일에 시작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에 따른 대출 규모는 지난달 말까지 총 515개사, 1조374억원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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