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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경제연구소 분석
연말 대선 이후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있기 어렵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도 집값 안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은행 산하의 기은경제연구소는 3일 내놓은 ‘부동산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세금 강화 정책과 금융대출 억제 등 정부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므로 하반기에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약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대선 이후 정책 변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 재상승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으나 입법화된 조세정책 등을 변화시키는 것은 차기 정부로서도 어려운 일”이라며 “집값 불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으로 근본적 정책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또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강화 정책은 고급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고 계속적으로 기조를 유지할 것을 보인다”며 “대선 이후 종부세 폐지 등을 예상하는 견해도 있으나 과표의 상향 조정 등 일부 완화정책은 있을 수 있으나 완전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재의 정책기조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보수적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반대했다. 보고서는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는 견해도 있으나 실수요자들에게서도 투기 심리가 나타나고 있어 투기 세력 근절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추가 하락의 폭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는 주택 분양가의 무분별한 폭등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가 산출의 합리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근본적인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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