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에 ‘창구 지도’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실무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각 은행에 지점별 주택 담보 대출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등 대출규정 준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창구 지도는 정부가 올 상반기에 1차로 활용해 제법 효과를 본 방식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4~5월 은행들의 경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이 과열 양상을 띠자 6월16일 금융기관 일선 창구 지도에 나선 것이다. 주택 담보 대출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당국이 점검 작업을 벌이자, 효과가 즉각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신규대출 중단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4개 시중은행의 6월 주택담보 대출 순증액은 한 달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총부채 상환비율(DTI,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채무자의 연봉 등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나 주택 담보인정 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안, 그리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주택 담보인정 비율도 1금융권(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내에서 시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총부채 상환비율 40% 이내 및 주택 담보인 정비율 40% 이내’ 규정이 투기지역 6억원 미만 아파트와 비투기지역 아파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금융권보다 10~30%포인트 느슨한 지역농협·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2금융권의 총부채 상환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은행업계에서는 “담보인정 비율에다 총부채 상환비율 등 이중 규제가 있는데 창구 지도까지 하려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과)는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식의 창구지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총부채 상환비율 제도의 확대는 시급하다”며 “집 담보만 있으면 신용평가를 하지 않는 지금의 대출 제도는 집값 급락 때 국가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과)는 “담보인정 비율을 몇 년 강화하고 총부채 상환비율을 추가로 도입해도 투기가 잡히지 않는 것은 집을 사면 한몫 잡을 수 있다는 투기심리가 여전한데다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이라면서 “대증요법 말고 금리 인상을 통해 유동성을 줄이는 정공법을 쓸 때”라고 말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