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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현장 점검
정부는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앞으로 들어서는 새도시 등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해 분양값을 낮추기로 했다. 또 최근 다시 급증하는 주택 담보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련 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 이달 중순 당정협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같은 면적의 택지라도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 밀도를 높이면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택지비가 덜 들어가게 돼 분양값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용적률은 평균 160% 수준인데, 200% 정도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앞으로 공공택지 밖의 광역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지금은 모두 입주자가 부담한다.
전문가들은 이 두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면 분양값이 지금보다 10~15% 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현재 분양값이 워낙 높게 책정돼 있어, 이 정도로 집값 불안심리를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주택 담보 대출 경쟁이 집값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6일부터 2주일 동안 은행 7곳(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은행, 농협), 보험사 6곳(교보생명·동부화재·삼성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흥국생명), 저축은행 12곳을 대상으로 주택 담보 대출 취급의 적정성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박현 김수헌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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