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공인중개무소에 붙은 부동산 시세표. 한겨레 김혜윤 기자
정부가 곧 내놓을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세제 혜택 등으로 시장 수요를 자극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수요 측면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와 관련한 세제 관련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수요 부문 대책이 배제된 건 시장의 집값 상승 심리를 누르기 위해서라는 게 기재부 쪽 설명이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여서 (집값 상승) 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공급 확대 쪽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 등 총 17만6천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일정을 단축하고 물량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곧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내년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기겠다”며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 순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과 보증 지원 등 금융 부문의 민간 공급자 지원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비용이 오르고 피에프(PF)가 묶여 있어 건설사, 민간회사가 안 뛰어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위험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흡수할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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