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딘 경기 회복세는 주택 공급 위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30% 줄어들고, 주택 착공 물량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인허가된 주택은 20만7278호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만5855호가 인허가됐던 것에 견줘 29.9% 줄어든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올 1∼7월 인허가 주택이 7만8889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2%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2만8389호가 인허가돼 한해 전에 견줘 30.9% 줄었다.
7월까지 누적 전국 착공 주택은 10만2299호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22만3082호가 착공된 것에 견줘 54.1%나 줄었다. 수도권에서 착공된 주택이 5만3968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6% 감소한 가운데,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67.9%, 73.7% 줄어 감소 폭이 컸다.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는 지난해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가 주된 영향이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 흐름 속에 건설 현장 원자잿값도 올랐고, 특히 지난해 하반기 들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냉각되는 등 자금조달 여건도 나빠졌다. 여기에 최근 무량판 지하주차장 ‘철근누락’ 사태로 설계 용역 입찰 등이 중단되면서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공급도 위축되거나 지연될 거란 전망이 적잖다.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 감소는 몇 년 뒤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 통상 인허가로부터 3∼5년, 착공으로부터 2∼3년 뒤 입주(공급)가 이뤄진다. 정부는 공급 감소가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매수 심리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 영역에서 피에프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 “전반적인 공급 경색으로 가지 않도록 금융·공급 부분을 들여다보고, 금융당국, 거시당국과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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