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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입법예고
광역시 부과 대상 660㎡→1천㎡ 이상
국토부 “지방 소규모 개발사업 촉진”
광역시 부과 대상 660㎡→1천㎡ 이상
국토부 “지방 소규모 개발사업 촉진”
세종시 주택단지 건설 현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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