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취임 1년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는 해소됐다”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은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주변 한 식당에서 한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매매 시장에 있어서 연초에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 반전한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원 장관이 경착륙 우려 해소를 언급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미분양 주택 증가세가 최근 주춤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104호로 전달에 견줘 4.4%(3334호) 감소했다. 11개월 만의 감소세 전환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미분양이 일부 해소되고 있고 준공 후 미분양 역시 9천호(3월 기준 8650호) 정도에서 멈춰 있는데 몇개월 사이에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전혀 없다”며 “앞으로 3∼4개월 안에 미분양 주택 때문에 전체 주택 시장이 충격을 받고 금융기관이 충격을 받고 건설회사에 경색이 오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관리 가능한 상황인 만큼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를 낮추거나 (미분양 주택을) 등록임대로 전환하는 (건설사의)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통해 미분양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경제 환경에서 주택 공급 기반이 위축된 탓에 윤석열 정부 임기 말에 주택 공급이 줄어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인허가·착공·분양이 계속 미뤄지는 경향이 있어 이르면 3년 뒤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에 집값 폭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그 동안 사업 인허가, 청약 규제 등을 거의 풀었지만 이 부분이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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