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기준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성과 효과 측면에서 대출규제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기준금리와 금융정책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고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결정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기준금리가 대체로 모든 시기에 50~60% 수준으로 높게 기여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 60.7%, 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는 45.7%를 기록했다. 민간인 케이비(KB)국민은행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기준으로도 56.1%로 집계됐다. 반면 대출규제의 기여도는 2019년 40%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대출총량규제를 유예했던 2020년 전후 시기에 감소해 대체로 18% 수준에 머물렀다. 대출총량규제 수단으로는 주택담보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꼽힌다.
이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은 정책 시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효과의 지속성이 길고 대출규제 등 금융정책은 단기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 정책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꼽으면서도 전통적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는 “대출총량규제 정책의 단기적 효과를 감안해 단기수단으로 활용하되, 지속적인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리와 연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통화(금융)정책의 목표가 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와 같은 집값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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