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간사업자가 최근 완공해 운영 중인 전국 민자고속도로 8곳의 실제 통행량이 실시협약 당시 추정했던 통행량의 평균 64.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민자고속도로가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일반 고속도로(재정도로)보다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탓에 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자고속도로 20곳의 통행량 현황을 분석했더니, 실시협약 당시 추정했던 교통량 대비 실제 이용 교통량은 평균 70.84%(운영기간 평균)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2017년 이후 완공돼 운영에 들어간 민자고속도로 8곳의 실시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은 평균 64.8%로 더 낮았다.

2020년 11월 완공된 서울~문산고속도로의 경우 실시협약 당시 추정했던 일평균 교통량은 4만5467대였으나 실제 교통량은 2020년 2만7716대, 2021년에는 3만8249대로 평균 72.6%를 기록했다. 2018년 1월 완공된 충북 옥산~오창고속도로의 경우 실시협약 대비 실제 교통량은 불과 35.1%(2021년 일평균 8243대)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운영 중인 전국 20곳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수요예측에 성공한 사례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102.3%)가 유일했다.

허종식 의원은 “실시협약상 추정치보다 크게 줄어든 민자도로 통행량은 최근까지도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투자심의, 실시계획 승인과 협약 등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사전 검증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운영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됐으나 지난 2009년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는 신규 민간사업자가 수요예측에 실패할 경우 손실 부담도 커진 게 현실이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도로에 견줘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경기 고양시를 통과하는 서울~문산고속도로의 경우 고양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의 통행료가 1㎞당 282원으로 지나치게 높아 시 의회와 주민들이 운영사업자인 서울문산고속도로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