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성하는 3기 새도시 주택건설용지 가운데 민간 주택건설용지가 절반을 훨씬 넘는 62%(면적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도시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업체에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엘에이치로부터 제출받은 ‘3기 신도시별 주택공급 유형별 토지공급 비율’ 자료에 따르면, 3기 새도시의 전체 주택건설용지 834만㎡ 가운데 62.1%에 달하는 518만2천㎡가 민간주택용지(분양·임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분양과 임대 등 공공주택용지는 37.9%인 316만㎡에 그쳤다. 수도권 3기 새도시는 남양주 왕숙 1·2지구와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5개 지역으로, 대부분이 토지 보상을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이 가운데 고양 창릉지구의 민간주택 부지 비율이 65.5%로 가장 높았고, 남양주왕숙지구는 59.9%로 가장 낮았다.
3기 새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돼 공공주택(분양 25% 이하, 임대 35% 이상)을 전체 건설 가구의 50% 이상 건설해야 하는데, 계획상 주택건설 총량 17만6천호 중 공공주택은 9만2천호, 민간주택은 8만4천호에 이른다. 허영 의원은 “9만2천호 공공주택이 38%도 안 되는 부지에 건설되고, 그보다 물량이 적은 민간주택 8만4천호는 62%가 넘는 땅에 공급돼 공공주택의 과밀화, 주거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조성한 토지의 민간 매각을 축소하고 공공임대, 공공분양 물량을 늘려 주거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엘에이치는 “현재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 확대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청년원가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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